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현 대통령 조 바이든에게 패배해서 연임에 실패했었습니다. 다시 나온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4년 후 연임을 위해 또 재선에 나갈 수 있을까요? 미국 대통령 중임 제한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5년 단임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2회를 초과해서 선출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과'라는 말을 다시 해석하면 최대 2회 대통령에 선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속적으로 4+4년이던 아니던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한 사람이 최대 합계 8년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이자 전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는 이번에 당선된다면 두 번째 선출이 되는 것입니다. 즉, 4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2017-2021년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이번에 당선되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총 두 번 선출된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22조 대통령직의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시 선거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 미국 대통령 선거일은 어떻게 정해지나?
11월 첫째 월요일이 있는 주의 화요일로 정해집니다. 이를 슈퍼 화요일이라 칭합니다. 보통 11월 2일에서 8일 사이에 결정됩니다. 2024년은 11월 5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날이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선출된 선거인단에 따라 대통령이 확정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승자독식
국민 모두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간접투표입니다. 국민은 각 주의 선거인단에 투표를 하고 더 많은 선거인단이 선출된 당에 그 주에 할당된 모든 선거인단의 표를 가져가는 승자독식 방식입니다. 또한 국민이 뽑은 선거인단이 2차 투표로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기 때문에 '복식투표' 형태를 띱니다.
▶ 선거인단 수
해당 주의 상. 하원 의원수 합만큼 선거인단이 정해집니다. 상원 의원은 각 주에 모두 2명씩 배정되고 하원 의원은 인구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는 55명, 버몬트는 3명이 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단이 많이 배정된 주와 경합이 붙었을 때, 단 한 명이라도 더 선출되면 그 주의 모든 표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통령 당락을 결정하는 주들이 관심을 받게 됩니다.
국민에게 더 많은 표를 받았지만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나오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자는 의미로 승자독식이 아니라 득표 비율로 선거인단을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여러 주의 연합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각 주가 '독립된 하나의 나라'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 대학 풋볼의 순위 매기는 방식만 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조 바이든 전격 사퇴, 결과는 어떻게?
경선으로 확정된 대선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는 미 대선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령으로 그간 인지 능력에 의문을 품던 중, 지난 TV 토론과 젤렌스키 대통령을 (다시 고쳐 말하긴 했지만) 푸틴으로 잘못 말하기도 했으며 최근 코로나 양성반응까지 나오면 건강 문제로 당내에서도 사퇴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현지 7월 21일 낮에 대국민 서한을 통해 대선 후보 사퇴를 알렸으며 대통령 임기를 충실이 이행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해리슨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했습니다.
글을 마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전격 사퇴로 11월에 있을 미 대선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현재로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세가 대단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는 넉 달의 기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미국 대선 투표의 특이한 승자독식 체제가 어느 쪽으로 유리하게 작동할지도 오리무중입니다. 단, 확실한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딱 4년 임기를 마치면 다시 대통령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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