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과 쟁점 알아보기

요즘 뉴스에 계속해서 '검수완박' 이슈가 메인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4월 13일 현 여당인 민주당은 만장일치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후, 김오수 검찰총장과 인수위가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현 야당인 국민의 힘과 정의당도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검수완박 뜻과 각 정당의 입장 및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국을 이슈를 삼킨 검수완박 기사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 뜻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약자로써 현 여당인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4월에 국회에서 분리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하는 검찰과 야당의 의견으로 정국 이슈를 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전면 행사하는 나라는 없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는 입장과 'OECD 27개국에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한다'는 입장이 맞붙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고, 당론 채택을 막기 위해 여론전을 폈던 대검찰청은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각 정당의 입장

• 민주당 입장 - 검찰과 언론이라는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특권 영역을 해체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에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어떤 내용도 적혀 있지 않다며 검찰청장의 헌법 위반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 인수위 및 국민의힘 입장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국민 보호와 아무 관련이 없고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위하야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입창 표명을 촉구하며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 정의당 입장 - 시가나 절차, 내용 면에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있어도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정도로 국민적 명분과 공감이 있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주당이 4월에 법안 통과시켜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에 공포하려는 일정을 잡고 있어서, 큰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안 좋은 영향으로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검수완박 뜻에 대해 알아보고 각 당의 상반된 입장을 알아봤습니다. 민주주의는 효율적이라서 택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체계 중에서 가장 덜 나빠서 택했다고 합니다. 늘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이 안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서로 다른 입장이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길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잘 합의가 되길 바라며 글을 맺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