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OECD 가입국 중에 마지막까지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나라였었는데 이러한 검사 의무가 9월 3일 0시 도착 편부터 폐지됩니다.
입국 전 제출 서류 (PCR 또는 RAT 음성 확인서) 폐지
현행 | 2022. 9. 3일 0시 이후 도착편부터 |
입국 48시간 이내 PCR (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 제출 or 입국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RAT) 음성 확인서 제출 |
폐지 |
현재 국내 입국 규정은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 의무가 9월 3일 0시 부로 폐지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입국 후 1일 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은 "최소한의 조치"로서 그대로 유지합니다.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 비용의 부담과 입국 전 짧은 기간의 검사로 효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습니다.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 폐지로 해외여행을 즐기고 돌아오는 관광객뿐 아니라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도 입국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외에서 부실한 검사가 잦았으며, 베트남에서 이를 악용한 중개인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 전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또한 짧은 기간에 검사한 결과로 진짜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실치 않은 결과를 얻기 위해 입국자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유지
현행 | 현행과 같음 |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 | 그대로 유지 |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혼동이 없어야 합니다. 총괄조정관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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