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비싸진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현상은 굉장히 낯선 모습입니다. 디젤은 휘발유의 8~90% 정도 가격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요즘 주유소에서 리터 당 가격을 보면 이미 역전된 상태입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넘어선 이유를 살펴보고 앞으로 전망도 예측해보겠습니다.

 

 

 

경유 가격 역전 현상 이유 1. 경유 가격 상승 2. 국내 유류세 구조 3. 경유 차량 페널티

경유 가격 상승

원래 국제 경유 가격 자체가 휘발유보다 비쌉니다. 국내의 경우, 휘발유에 더 많은 유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싸다는 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에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 경유가 휘발유보다 리터 당 100.92원 더 비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

또한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경유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어 가격 상승폭이 최근에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의 경유 수입량 절반 이상을 러시아산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경유 수요는 높은 상태에서 공급이 부족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로 재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경유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경유는 자동차뿐 아니라 산업현장과 군수물자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수요가 높습니다.

 

국내 유류세 구조

주유 시,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법률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 당 529원, 경유는 375원 정액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15%를 교육세로, 26%를 주행세로 더 부과되며, 고급휘발유의 경우에는 여기에 판매부과금 (리터 당 36원)이 추가됩니다.

유류세 = 교통에너지 환경세 + 개별 소비세 (LPG의 경우) + 교육세 + 주행세

 

유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할인하는 정책을 펴는데 정률로 할인하기 때문에 휘발유가 할인폭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확대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분만큼 주유소도 판매가를 낮추겠지만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려면 기존 공급받은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선진국의 경유 차량 페널티

경유가 환경 파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점진적인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일부 선진국들이 이미 경유 차량에 페널티를 주듯이, 유가가 안정된 후에도 길게 보면 경유 가격을 높게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의 경우, 버스나 트럭 같은 상용차에만 디젤 연료를 허용하다가 2005년에 승용차도 디젤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당시 디젤의 매연이 환경오염이 심하다고 알고 있었지만 매연 저감장치를 통해 배출가스를 낮춘 '클린 디젤' 캠페인으로 디젤 차량이 오히려 친환경차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클린 디젤 신조어는 2015년에 터진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 '디젤 게이트'로 큰 사기극으로 밝혀졌고, 디첼 차량이 내뿜는 질소산화물이 고농도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히며 오히려 디젤차 제로화 계획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비싸진 디젤 가격과 친환경에 위배되는 매연으로 디젤 차량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이며 정책적으로도 디젤 차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페널티가 장기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